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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by 시작이 반~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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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처럼 이 사이트명부터 생소하신분들이 많으시죠? 살아가면서 필요한 정보가 많은 곳이니 알아보자구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란?

- 국세와 관련된 세법령, 심사. 심판청구 결정문과 법원판례, 질의회신문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무료로 제공하여 납세자가 세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는 전산시스템입니다. 

국세법령정보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최신 세무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과세관청은 우월한 지위가 아닌 납세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세금문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납세자는 세금에 관한 궁금증 해소로 성실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메뉴 

법령 : 조세법령과 일반법령의 연혁을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조문별 3단보기와 조문별 연혁보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법령과 함께 조세조약, 기본통칙, 세법집행기준, 고시, 훈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한 법령의 내용 중에서 다른법령을 인용한 경우 이를 클릭하면 해당 법령의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질의.판례 : 세법해석에 관한 사전답변, 질의회신 뿐만 아니라 불복결과에 따른 심사. 심판청구 결정문, 법원판결문, 헌법재판소 결정문, 해석정비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문별 정보 : 세법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조세법전을 체계적으로 해설한 내용으로 조문별, 주제별로 볼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법령에서 규정한 별표 및 법령서식과 사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한 훈령서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업무도우미 : 종사직원이 업무수행시 필요한 지침, 정보공개도움마당, 세법적용기준, 감사사례, 불복원인분석사례, 동일쟁점방, 재산평가심의사례, 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사례까 수록되어 있습니다.

 

전자도서관 : 국세청에서 발간한 모든 책자를 세목별로 조회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저장기능을 이용하여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정보와 개선된 세무용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요기능 : 편리한 검색기능, 조문별 3단 보기, 법령 연혁별 보기, 조문별 개정내용 보기, 전심사건 연결보기,

결정유형별 보기, 세목별 요약정보 보기

 

검색방법

 

통합검색

- 원하는 정보를 찾고자 할 경우 임의어로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검색창에 임의어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검색현황표에 보여 집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임의어가 2개 이상일 경우 단어와 단어사이에 공백을 넣습니다.

예) 부당행위 특수 관계자.

 

결과내 재검색을 이용하면 찾고자 하는 정보의 범위를 좁혀갈 수 있습니다.

예) 부당행위(통합검색), 특수관계자(결과내 재검색)

 

 

 

문서번호 검색

- 문서번호로 찾고자 할 경우 정확한 문서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뒤 번호만 입력해도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 국심2007 중 4659의 경우 "4659"로 입력

 

 

상세검색

- 정보의 특정날짜에 해당되는 정보 또는 종류별, 세목별 정보를 검색하고자 할 경우 "상세검색" 메뉴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범례

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법률명 또는 세목의 약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에 관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126 번호로 전화를 하시거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를 이용하여 궁금증을 해결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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