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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자격,금액,대상자

by 시작이 반~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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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지급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급∼6급)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단, 만 20세 이하로서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

*장애인연급법 제2조 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5장 (장애인연급 수급을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지급금액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장애인 : 월 4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장애인 : 월 4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 보장시설 입소(생계,의료) 장애인 : 월 2만원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 지급개시 : 장애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단, 기초수급자(생계,의료)가 추후 신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정도 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지급종료 :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지급방법

수급자 계좌에 입금

 

지급절차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에 의해 읍 · 면 · 동장을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

 

장애아동수당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단,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만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지급금액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 월 20만원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경증장애인 : 월 10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중증장애인 : 월 15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경증장애인 : 월 10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 월 7만원
  •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 경증장애인 : 월 2만원
  •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제12조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경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 (종전 3급 ∼ 6급)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 지급개시 :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지급종료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지급방법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됩니다.

 

지급절차

장애인의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에 의해 읍 · 면 · 동장을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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